창업 소요기간과 한국의 파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에 건의한 사항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에 과격한 노사운동,고임금외 회사(공장) 설립에 소용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

왜 회사 설립에 규제가 많으며 시일이 많이 걸릴까.

오늘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이매뉴얼"이 한말이 마음에 닿는 다.

"권력은 더 많이 휘두를 수록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미 한국의 공무원들은 그것을 이미 체득한 바 있고  권력은 휘두를 수록 이권도 많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래전 회사 근무시 대 정부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 규제를 간소화 한다고 인허가 업무를 사전 협의, 보고로 바뀐 사항도 있었다.

말이 협의,보고지 협의를 해 동의를 못받으면  진행이 아니되니 인허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접수 받은 후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전 조율,협의가 끝난 내용으로 접수인(도장)을 찍게하여 기한내 처리한 양 감사만 피하면 되었던 일은 먼 과거의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호주 2일,캐나다 3일에 비해 평균 17일이 걸린다고 한다.

93년 귀국 ,국내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해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갔을 때 일이다.

오전 접수시 오후에 오라더니 오후 접수분은 다음 날 오라고 했다.

몇년전 다시 갱신을 하기 위해 접수후  20분 뒤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며칠전 딸의 운전 면허를 대신 갱신하기위해 방문 했을 때 5분 뒤에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의지만 있으면 얼마던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각종 규제를  ,서류를 단순화 하여 목표를 정해 소요 일수를 일주일 이내로 할수 있다면 선진국의 문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