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없다면...
이규황 (국제경영원 원장, 경제학박사)
안보는 국가 존립(存立) 기반이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우리나라로서는 국방이 최우선 과제이다. 지금까지 한 ․ 미군사 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보우산’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논란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할 재정 규모와 내용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주한 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연구한 논문을 통해 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해 보자.
먼저, 미군주둔으로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경제는 발전되었다. 경제규모에 비해 국방비지출이 과다 할수록, 인구규모에 비해 병력규모가 과다할수록 , 병력 1인당 국방비의 GDP배율이 클수록 경제성장은 줄어든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부담한 국방비는 우리의 경제 규모를 키워온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북핵 위기가 증권시장에 준 충격으로 추론해보자. 93년 북핵위기 동안 줄어든 시가총액 5.7조원은 같은 해 시가총액 평균 92.7조원의 -6.5%에 해당한다. 93년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평균의 비율은 0.33이다. 결국 북핵위기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분은 GDP의 -2.06%나 된다. 당시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2.1%에 상당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는 안전판 기능이 없다면 “정상성장률보다 2% 낮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한 ․ 미군사동맹과 주한 미군이 주는 안보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가 유도된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조업 전체의 고용이 19만명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5.1만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2002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은 97.1조원으로 시가총액의 32.8%나 된다. 외국인 증시 자금은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직접투자와 달리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일시에’ 한국을 이탈할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로 안보가 위협 받는다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외국 투자자본이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그 만큼 안보가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동북아균형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교역 증대가 가능하다. 동아시아는 한국의 수출입의 45%를, 상품수지 흑자의 34%를 맡고 있다. 동아시아 시장은 원료 및 중간재를 우리나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주한 미군이 없다면 매년 1.52~1.69%씩의 성장률을 7~8년간 희생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GDP대비 3.5%안팎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다. 주한미군의 장비를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6.8조~31조원으로 추산된다. 중간 값으로 23조원을 잡고 주한미군 전력을 매년 3조~3.3조원씩 투자해서 대체해 나간다면 7~8년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등의 지출을 줄여 조달해야 한다. 때문에 GDP는 감소한다. 만약 국방비 느는 부분을 국가 채무로 조달한다면 GDP는 년률로 1.20~1.25% 준다. 충격을 여러해에 걸쳐 나누기 때문이다.
물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군산(軍産) 복합산업이 발전하면 국방비 증액분이 민간경제로 환류된다. 그러나 전력증강의 목표가 북한의 전술핵이라면 70~80년대식의 방위산업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정찰위성 등 첨단 정보수집 장비의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를 생산해 이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경제는 최소한 5~6년간 5%이상의 실질성장률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노동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흡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국내총생산 대비 3.5%의 국방비 지출은 우리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큰 수준이다
2006.8.31